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5 - 0135 호

메르스 관련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2차 특별융자지원 지침

메르스 확산 및 방한시장 위축에 따른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특별융자지원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2차 긴급 지원규모: 180억 원 / * 기존 특별융자 배정액(720억) 포함시 총 900억 원

2. 융자대상 업종 및 조건

ㅇ 융자대상 : 「관광진흥법」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체, 13개 업종(*대기업 제외)

ㅇ 자금용도

- 결산서(또는 세무서 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 상 영업비용(매출원가+판매관리비)으로 계상되는 운영자금

ㅇ 융자한도 : 최종 융자선정액은 업종별 융자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

구분	업체별 융자한도	업종별 배정한도	신청서류 접수처	비 고
합 계 (13개 업종)		180억원		비고
ㅇ우수숙박시설업(1)	5천만원이내	55억원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시ㆍ도 관광협회
ㅇ도시민박업(1)	3천만원이내
ㅇ관광펜션업(1)
ㅇ한옥체험업(1)
ㅇ야영장업(1)
ㅇ기타유원시설업(1)	2천만원이내
ㅇ관광유람선업, 시내순환 관광업, 관광공연장업(3)	1억이내	30억원
	1억이내
	1억이내
ㅇ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2)	종합 5억, 일반 2억이내	25억원
ㅇ휴양콘도미니엄업(1)	10억이내	25억원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
ㅇ카지노업*(1)	-	25억원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2차 배정 포함
* 1차 특별융자 배정업종 추가배정	-	20억원	1차 배정시 부족업체 추가 배정(* 별도 신청 없음)	*융자선정위 자체 배정

* 금번 특별융자는 업체별 융자한도내에서 관광기금 미 상환액 유무와 관계없이 지원함.

ㅇ 대출금리 :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 ‘15년 3/4분기 기준금리 : 2.25%)

* 중소기업 :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중견기업 우대금리 없음 (대기업 제외)

ㅇ 대여기간 : 2년 거치 2년상환

3. 접수기간 및 접수처

ㅇ 접수기간 : 2015. 7. 2(목) ~ 7. 13(월)까지 (12일간)

ㅇ 접 수 처 : 위 ‘신청서류 접수처’ 참조

- 한국관광협회중앙회(02-757-7485) : 우수숙박시설업, 도시민박업,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야영장업, 기타유원시설업, 관광유람선업, 시내순환관광업, 관광공연장업, 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 등 11개 업종

-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02-3486-3195~6) : 휴양콘도미니엄업

-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02-730-6364) : 카지노업

4. 심사ㆍ선정기관 : 융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ㆍ선정, 문체부 최종 확정

※ 메르스 관련 피해업체는 우선 배정, 지원(융자선정위원회에서 세부기준 마련)

5. 최종 선정결과 발표 : 문화체육관광부 및 협회 홈페이지 공고, 협회 개별 통지

6. 융자 신청 서류

ㅇ 일반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또는 사업계획서, 2014년 결산서 또는 세무서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

* 2014년 결산서 미 작성 및 표준재무제표증명 미 발행업체는 2013년 결산서 및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

ㅇ 메르스 관련 피해사실 입증자료 : 메르스 관련 계약취소 및 예약취소 등 직접적 피해를 입은 업체는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 제출

7. 융자 시행 절차

① (협회)  신청서류 접수 (7.2 ~ 7.13까지)

② (융자선정위원회) : 심사ㆍ선정 (7.14까지)

* 관광기금 융자심사ㆍ선정 기준에 의하여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심사, 선정

③ (문체부)  최종 선정결과 발표(7.15 예정) / * 문체부 및 협회 홈페이지 공고, 협회 개별 통지

※ 최종 선정결과 발표는 융자업무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④ (은행) 업체별 대출 심사 및 융자시행 (7.16 ~ 12. 18까지)

ㅇ 사업체 대출신청 → 은행 대출심사 및 승인, 약정체결 등 → 융자시행

* 취급은행 :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은행, 농협은행, 수협중앙회의 본․지점(* 정기융자와 같음)

* 해당 은행(지점)과 협의 후 대출신청, 대출심사는 은행 여신규정에 따름

8. 은행 융자신청 마감 : 2015. 12.18(금)까지

ㅇ 융자선정액을 신청 마감일(12.18)까지 신청하지 않을 경우, 선정 잔액 소멸

ㅇ 선정액의 70%이상 대출된 경우, 선정 잔액은 1회에 한하여 다음 반기로 이월 가능

9. 특별융자 업무처리 요령

ㅇ  긴급 구제금융으로서의 실효성 확보

- 융자 신청ㆍ접수(관련협회), 심사ㆍ선정(융자선정위원회), 최종 선정결과 확정(문체부), 융자금 대여(융자취급은행) 등 관련기관은 금번 특별융자가 긴급 구제금융으로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속히 시행한다.

ㅇ 심사ㆍ선정 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 형평성 확보

- 문체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심사ㆍ선정업무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함.)에 의거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융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는 객관적인 세부 심사ㆍ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융자심사ㆍ선정 업무가 공정성, 투명성, 형평성이 확보되도록 적극 노력한다.

ㅇ 메르스 관련 직접 피해업체 우선 배정 지원

- 융자선정위원회는 메르스 관련 직접 피해를 입은 업체를 우선적으로 배정, 지원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8조에 의거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 시행할 수가 있다.

- 이 경우, 융자선정위원회는 ‘가이드라인’ 제9조(업종별 상ㆍ하한선의 설정), 제10조(업종별 배정액의 조정), 제11조(특별 가감 항목의 설정), 제12조(업체별 차등 배분)에 의거 메르스 피해업체에 대해 달리 지원하는 기준을 정해야 하며, 각각 그 사유와 근거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 메르스 관련 피해업체는 계약취소 및 예약취소 등 직접적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융자신청 접수기한(7.13)내에 융자신청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ㅇ 2차 특별융자에 따른 융자업무의 혼선 방지

- 관련 협회 및 지자체는 신청대상 업체에 대해 2차 특별융자 시행을 적극 안내 및 고지하여 융자 업무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한다.

10. 유의사항

ㅇ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2015. 12.18(금)까지 은행에 융자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융자선정은 취소됨

ㅇ 시설자금은 ‘15. 5.22일, 기 공고한 하반기 정기융자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기존대로 신청ㆍ접수 및 선정 발표 등이 진행됨. (☞ 시설자금은 특별융자 대상이 아님.)

ㅇ 특별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다음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여야 함(미제출시 융자금 회수)

- 2015년도 결산서 1부를 세무서 신고(수정, 경정ㆍ정정신고 등 포함) 후, 1개월 이내에 제출

* 단, 결산서 작성 대상이 아닌 사업체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융자금 집행내역(세무신고서류,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을 1개월이내 제출

ㅇ 관광기금을 융자받은 사업체는 기금의 사용용도를 기록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예방 및 공정관리 등을 위하여 융자 취급은행이나 정부 관계기관이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협조하여야 함.

ㅇ 2015년도 상ㆍ하반기 정기융자 및 특별융자 등을 통해, 운영자금으로 융자받은 금액의 총 합계가 당해연도 결산서 상 영업비용을 초과하거나, 결산서에 누락된 경우에는 전액 회수조치함.

* 위 회수사유의 경중에 따라 융자선정내역을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최대 3년간 융자신청을 제한할 수가 있음.

ㅇ 기타 융자관련 사항 및 융자 취급은행의 관련 업무는 ‘15. 5.22일, 기 공고한 하반기 정기융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다.

11.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ㅇ 전화번호: 044-203-2826, 203-2827

ㅇ 이메일: kkb8016@mcst.go.kr, sjh89@mcst.go.kr

ㅇ 팩스번호: 044-203-3478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02-757-7485) 및 각 업종별 협회에 문의하시고, 은행업무 관련사항은 각 은행의 본ㆍ지점, 한국산업은행(02-787-6221)에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융자신청서(양식) 1부. 끝.